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최소 500원에서 최대 700원 오른 2900~3100원 사이에서 결정돼 10월 시행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택시 운송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상승 및 유류비 상승,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위한 택시 기본요금 조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본요금 인상 기본안과 대안 1~2를 내놓고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기본요금을 최종 확정해 10월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인상 기본안은 현행 기본요금 2400원에서 600원 상승한 3000원(인상율 10.5%)이다. 시계외 요금 할증을 부활시키고 심야요금 시간은 현행(밤 12시~오전 4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대안 1은 시계외 요금 부활과 심야요금 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앞당겨 시행하는 안(오후 11시~오전 3시)으로 모두 도입한 안으로 기본요금은 500원 인상한 2900원(9.3%)으로 책정됐다.
대안 2는 시계외 요금 할증 및 심야요금 시간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본요금 인상 요인만 반영한 안으로 현행보다 700원 상승한 3100원(11.8%)으로 책정됐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기본안을 전제로 택시 승객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 논의했던 시계외 요금 할증 부활을 기본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대안은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조합하면 제도와 요금이 새롭게 연결되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연계 검토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요금 인상에 앞서 255개 법인택시 회사를 전수조사해 운송원가를 분석했으며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 택시업계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을 우선 체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승차거부 등 고질적인 택시 서비스 문제 등은 기본요금 인상과 시계외 할증 등 제도 도입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