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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세무공무원 사칭 "세금 감면해 줄께" 금품 요구 골머리

#사례=최근 기업체에 자신을 세무서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말쑥한 옷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이 남자는 "세수가 부족하니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기업체 담당자가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하자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했다.

최근 세수 부족이 사회 문제화되자 세무 공무원을 사칭해 기업체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7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국세 공무원은 공무상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공무원증 및 출장증을 제시하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 달라"며 "국세공무원 사칭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서 과장을 사칭해 현금을 갈취하거나 자신을 퇴직 국세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세무사례집 구매를 강요하거나 식사비를 요구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수 부족을 거론하는 사례는 올들어 상반기 세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점을 악용한 것이어서 국세청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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