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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정규직 채용하는 기업에 4대 보험료 지원

시간당 임금과 복지혜택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주는 시간제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시간제 정규직을 채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2년 동안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시간제 정규직을 둔 병원과 제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기로 하는 등 시간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인 중견기업이 시간제 정규직 1명을 채용하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업 부담액을 정부가 대신 내준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이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고 세부 지원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정규직 1명에게 월 60만 원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인건비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월 보조금을 70만∼8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관련 재원 마련 방안은 다음 달 초 기재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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