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유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기업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어긴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심의한다.

해당 사업주가 부당해고 등 육아휴직 규정을 위반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기업 이름을 공개한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직장에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로 신청할 경우 고용 보험에서 월평균 인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한편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가 신고한 건수는 147건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육아휴직 때문에 부당해고 당한 경우는 136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