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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정부위원회 5% 해당 25개 구조조정…내년부터 옐로카드제 도입

정부가 536개 정부 위원회 중 5%에 해당하는 25개 위원회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정부위원회는 모두 536개로 1년 전 505개에 비해 31개 늘었다. 51개가 신설된 반면, 20개는 폐지된 결과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때 300개 안팎이었던 정부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579개로 급격히 늘어났다가 다시 400개 안팎으로 구조조정됐지만,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늘다가 2013년 2월 24일에는 530개로 마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6개가 늘어났다.

안행부는 정부 내 위원회를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운영실태조사·분석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5개 위원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소관부처에 관련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는 사전에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내는 형태의 옐로카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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