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적용될 공무원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정부 예산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가운데 13일에는 공무원임금 차등인상 소식이 전해져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 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포함해 교육과 복지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세출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31만여명의 임금은 2.8% 올랐고 책정된 예산은 17조7993억여원이다. 내년 임금이 동결될 경우 약 3000억~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방정부 공무원, 공공기업·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등의 임금 인상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 규모가 1조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3일에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차등 안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직급에 따라 차등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전행정부는 4급 이하 공무원은 4.1%를 올리고, 3급 이상 고위직은 2.8%만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3급 이상의 고위직의 인상분이 2.8%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와 같으며,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동결이다. 안행부측은 이를 기재부화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측은 차등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인상폭을 낮추자는 입장이며 여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실제 인상폭을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측은 4%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 당내 분위기는 4급 이하 2%대, 3급 이상 1%대로 모아지고 있다.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연봉을 공무원 수로 나눈 평균 임금)은 세전 435만원이고 1인당 평균 연봉은 5220만원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5860만원)의 89% 수준이다.
아직 정부가 공무원임금 차등인상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공무원임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