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사고 등의 대형 산업재해가 1년에 세 번 이상 일어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산업안전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고, 1년간 중대재해가 3회 발생하면 안전관리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발생, 동시 10명 부상, 심각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CEO에 대한 벌칙성 교육을 강제 이행하고 위반 건수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장 명단도 매년 1회 관보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