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올리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배상면주가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약소하다'는 지적에 "이르면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려고 기존 처벌보다 높게 처벌하며 법원에서 비례·형평에 어긋난다며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적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