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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오늘 내년도 예산안 논의…복지 예산만 105조·SOC 등 조율



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내달 새해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정부로부터 예산안 내용을 보고 받고, 사회간접자본(SOC)과 농업 분야 예산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99조3000억원이었던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내년에는 10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비부담 경감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하고, 문화 분야는 문화융성기반 확충을 위해 문화분야 증가율을 총지출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의 집중 투자 등을 감안해 SOC 투자를 적정화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공공투자와 민간자금을 활용해 도로·철도·항만 등 SOC 분야 투자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련 예산의 감소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업의 6차 산업화, 직불금 확충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진 등 농업분야 예산도 삭감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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