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를 분리하고 예산 등을 통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김 대표는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박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자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와 '국정원법 개혁 추진 방안'을 담은 문건 2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3자 회동 시작과 동시에 공개한 국정원 개혁 관련 제안서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여지를 축소하고 해외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부분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로, 대공사건 및 대북정책은 국군기무사와 통일부 등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가 본예산 세부항목을 포함한 모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포함했다.

기존 정보기관 예산안은 국회에서 총액 심사만 허용돼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예·결산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회에 대한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 국정감사 및 조사 실효성도 확보한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 금지, 징계시효 단축·구속 특례 폐지 등 국정원 직원에 대한 특혜도 폐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정원 개혁 주체를 국회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