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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립대병원, 건강보험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로 5년간 5천억원 벌어들여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의 최근 5년간 전체 진료비 수입이 해마다 늘면서 선택진료비(특진비)로 거둬들인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교육부가 제출한 '2008~2012 국립대병원 선택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국립대병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들인 전체 진료비 수입은 6조3655억300만원이었다. 전체 진료비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조785억4100만원, 2009년 1조1천733억6500만원, 2010년 1조2812억9700만원, 2011년 1조3732억2300만원, 2012년 1조4590억76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진료비 중에서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금액은 7.8%와 5007억400만원으로, 2008년 835억1200만원에서 매년 뛰어올랐다.

선택진료비는 상급 병실료·간병비와 더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다. 그러나 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는 수익원이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편법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선택진료비제도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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