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전국적으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등은 2020년까지 교통유발금을 ㎡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교통유발금은 교통혼잡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입법예고안은 연면적 3000㎡ 이하 건축물은 1㎡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인상 기준에서 최대 100%까지 더 올릴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3000㎡ 이상 건물에 대해 ㎡당 700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입법예고대로 ㎡당 최대 1000원이 되면 서울시는 1㎡당 2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면적별로 적용하면 일부 지역은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선 부담금이 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최고인 곳은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약 10억8000만원이었고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5억1000만원), 송파구 서울아산병원(4억6000만원), 송파구 ㈜롯데쇼핑(4억2000만원),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3억9000만원)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