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정부가 내놓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 확대 방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엔 (무상보육 사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올해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뒤 재정난에 직면한 서울시는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20％P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10％포인트 인상'으로 선을 그었다.

정부는 대신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 등의 보전책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P 인상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최우선 목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올해는 뼈를 깎는 결단을 했지만 내년엔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여당에서 이런저런 특별조치로 올해 (서울의) 기준보조율이 실제로 4대 6이 됐다고 하는데 3대 7로 법정화가 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