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가 최근 정치권에서 IPTV와 위성방송을 합산해 점유율을 규제하려는 합산규제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5일 KT 광화문 사옥 6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산규제는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 정부 국정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다"면서 "방송산업의 정체 및 후퇴로 소비자편익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방송법의 경우 케이블TV만 적용받아 방송사업자(SO)에 대해 해당 시장 가구수(약 1500만명)의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가입자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약 2400만명)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가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 원칙을 세우면서 유료 방송사업자간 갈등을 빚고 있다.

문 사장은 이에 대해 "케이블TV의 경우 지역 사업자고, 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선 기준이 맞아야 동일규제로 묶을 수 있는게 아니냐"면서 "이 같은 케이블업계의 주장은 지역버스 사업자 연합회가 고속버스 사업자와 묶어달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역보도 채널을 통해 지역 여론을 독과점해왔다"면서 "규제의 형평성을 논하자면 케이블TV의 지역·보도채널 역시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게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사장은 정부 역시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를 논의를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OTS 등 새로운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에 여러 의견을 낸다면 합산규제의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