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무상보육이 더 어려워진다."

박원순(57) 서울 시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폭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25일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연 5조원 확충하기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로 촉발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이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며,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박시장이 한탄한 대목은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이다.

올해 0∼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 뒤 재정난에 직면한 서울시는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20％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10％포인트 인상'으로 선을 그었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은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높일 계획이다.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오르면, 모두 7조5000억원이 드는 무상보육 사업에서 국가부담은 현행 3조7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부담은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박시장은 "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모두가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엔 (무상보육 사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책임소재가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는 "무상급식도 보편적 복지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에 부담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새누리당이 시작했고 정부가 기준보조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이같은 개선안을 내놓자 전국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측은 "우리의 주요 요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P 올리는 대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올리는 등의 정부 보전책에 대해서도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협의회 측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올해 5％ 포인트 인상해달라고 이미 요청했기 때문에 적절한 보전책이 되려면 정부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가 아닌 11％P 인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