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의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강도 높은 부채관리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확정된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2013~2017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볼 때 올해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이처럼 집계됐다.

국가채무 480조3000억원에 41개 공기업 부채 520조원, 국가보증채무 33조5000억원을 더한 결과다. 이에 지난해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부채 27조1000억원과 지방공기업 부채 72조5000억원을 합치면 나라빚은 현재 1133조4000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국가채무의 경우 올해 48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515조2000억원으로 늘며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에는 610조원으로 600조원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란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다.

주요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520조원으로 부채비율 244.6%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이 비율이 248.9%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2017년에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573조원으로 늘어난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는 올해 3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보증채무는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 지급을 보증한 빚을 말한다. 국가채무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올해 전체 보증채무 중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은 22조7000억원(67.8%)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장학재단채권(25.4%), 구조조정기금채권(6.6%) 등의 순이다.

2017년에는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 보증채무의 합계액이 1206조1천억원으로 올해(1033조8000억원)에 비해 172조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중장기 재무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