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야 후퇴 논란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시 손해' 주장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반박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거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서 이득을 보게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세대별로 받게될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의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과 관련해 끝내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에 여러번 반대했고,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해명에도 기초연금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