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의회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범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고소하는 과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는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신고할 경우 재판 비용을 면제해 주는 정책 등이 포함 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명예 훼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복잡한 절차와 소송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가 이렇게 법안 개선을 주장한 이유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명예 훼손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불특정 다수 일반인의 명예 훼손성 사진 여러 장을 인스타그램(사진 공유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올린 10대 소녀 두 명이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 명예 훼손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스톡홀름 TT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