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내 128개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과열된 보조금 문제 진단과 올바른 통신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통신시장이 과열된 가장 큰 이유'로 38.7%가 "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25.5%가 "보조금 과열경쟁"을 꼽았다. "정부 정책"도 21.2%에 달했다.

'그렇다면, 통신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38.5%가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 원가 공개 및 저렴한 단말기 출시 등 단말기 가격 인하"를, 22.3%가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시장논리에 맞춘 자율시장경쟁 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강화(20.3%)"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및 고가요금제 지양(11.5%)"이 뒤를 이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69.5%가 "지키고 있다"고 답했으며, 24.2%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6.3%가 "안 지킨다"고 적어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 때문"(65.8%)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13.2%는 "본사의 암묵적 지시 때문"이라고 답해 본사의 판매점에 대한 가입자 모집 종용과 암묵적 지시가 공공연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38.0%가 "이통사의 가입자 모집 종용"을 꼽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29.5%는 "판매점들의 가입자 모집을 위한 판매전략"을 꼽았다.

한편 '정부의 보조금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시장 규제'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57.8%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40.5%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 28.4%는 "어차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의원은 "현장에 직접 다니며 느낀 것은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보조금 정책은 본사의 갖은 압박을 받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한명이라도 모집하려는 판매점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법의 내용이 시장의 현실과 문제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부는 전시폰 밀어내기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등 본사의 부당한 횡포 방지와 단말기 원가 공개 등을 통해 올바른 이동통신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