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폐쇄되는 수모를 당했다.
연방공무원 절반인 80만~100만 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하원이 30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에 대한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연방 정부가 끝내 1일 오전 0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21일간 정부가 문 닫은 후 1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해고' 상태에 빠졌다. 우선 옐로스톤 등 전국의 국립공원이 폐쇄됐고 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징세와 환급 업무도 중단됐다.
외국에서 대사·영사 업무를 맡는 국무부 직원들도 대부분 정상 근무하지만 여권 갱신 업무 등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여행을 앞둔 미국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정상업무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포들의 최대 관심사인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 및 발급업무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의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며 "의회와 협조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 문을 다시 열고 공무원들이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16조7000억 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한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부채 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 문제 까지 오바마케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쉽사리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