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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한미군 지휘한다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한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까지 지휘하게 된다.

2일 한국과 미국은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새로 구성,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에 합의했다.

연합전구사령부의 참모진 규모는 현 연합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사실상 유지되는 셈이다.

현 연합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는다. 한국군 4성 장군은 부사령관을 맡는 형태다.

연합전구사령부는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국군 합참 청사에 설치되며 한국군과 미군이 합참 청사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다. 참모진의 한국군과 미군의 비율은 현재 1.5대 1(연합사 기준)에서 2대1로 늘어나게 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특수전 연합구성군사령부 등 5개 기능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해 한국군 또는 미군이 사령관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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