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도가니' 여전?... 장애인시설 인권상담 매년 700~800건씩 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상담 중 장애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6일 인권위가 발간한 2012 인권통계에 따르면 인권상담 건수는 2012년 2만9267건을 기록했다.

2008년 1만7069건에서 2009년 2만77건, 2010년 2만4772건, 2011년 2만 530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피진정기관별로는 정신병원·장애인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2008년 1996건에서 지난해 5774건으로 늘었다. 매년 700~800건씩 상담이 증가했다.

이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건수가 2021건, 각급 학교는 868건이었다.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상담 내용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불법·강제수용이 17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원 강요 1518건,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553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 인권침해는 2008년 1441건, 2009년 1895건, 2010년 2368건, 2011년 1849건, 2012년 202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내용은 폭행·가혹행위가 425건, 불리한 진술 강요·편파 조사 422건, 인격권 침해가 362건을 차지했다.

인권상담 중 사인간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닌 상담은 1만3549건(46.3%)으로 전체 상담 요청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