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경부선 등 전국 고속도로 4곳의 통행료 누적 수입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를 넘어서 초과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부선과 경인선, 남해제2지선, 울산선 등 4개 도로 통행료 수입이 17조4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4개 도로 건설유지비는 모두 14조8431억원으로 통행료 초과 징수액은 2조6160억원이나 많았다.

고속도로별로 경부선이 건설유지비 13조5937억원, 통행료 15조6743억원으로 초과 징수액이 2조8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인선은 건설유지비(7510억원)보다 통행료 수입이 3120억원, 남해제2지선은 건설유지비(3017억원)보다 1440억원, 울산선은 건설유지비(2761억원)보다 794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수입은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모두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유리기자 grass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