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자산가가 월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대상 재정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으나 해당 부처는 대책없이 예산 규모를 키워 올해 엉뚱한 두루누리사업 수혜자가 두배 가량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 수혜자 중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자산가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2398명이라고 6일 밝혔다.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소속된 월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4414억원이다.

그러나 이 사업 수혜자 가운데는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이 약 2400명, 100억원 이상 자산가도 8명이 포함돼 있었다.

두루누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최고 자산가는 금융재산을 빼고 건물·토지·주택 가격을 합쳐 250억원을 보유한 서울 서초구민 A씨(56세)이며 이어 15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송파구민 B씨(48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루누리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산가 중 91명은 재산이 많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들 91명의 건보료 체납액은 모두 1억3000만원에 이른다.

수십억대 자산가 수천명이 세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가운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정작 3831명(8%)에 그쳐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두루누리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정부는 개선책 없이 방치해 예산낭비 규모를 키웠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10억원 이상 재산가는 지난해 8월말 기준 1378명에서 1년만에 1000명 이상이 늘었다.

김 의원은 "수십억 자산가, 그것도 건강보험료까지 체납한 이들에게까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일"이라며 "방만한 제도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한 복지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