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부작용 속출

대기업 떠난 자리 외국계 기업·자본 독식

종목 구분없이 무차별 적용…국부유출 논란

내년 2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IT서비스 업종과 광고 업종의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계 자본 및 해외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받는 상황이 속출해 국부 유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에 의해 오히려 재계가 역차별을 받는 등 역풍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30%가 넘는 기업을 규제한다는 것으로, 내년 2월 시행시 국내 규제대상 기업은 195곳에 이른다. 특히 시행령에는 향후 지분율을 30%에서 15%로 낮출 방침이어서 규제대상 기업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규제대상 기업이 내부거래를 진행할 경우, 이를 증여로 판단해 일감몰아주기 비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그룹별 전체 내부거래 규모에 최고 과징금 부과율인 10%를 적용해 해당 기업이 내야 할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예외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규제대상 업종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가의 편법 증여를 막기위한 장치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추진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IT서비스 업종의 경우 태생자체가 그룹의 보안 및 전략적 결정 위해 계열 기업이 통합해 진행하는 것인데 이를 오너의 이익을 위한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한다"며 "예컨대 광고분야의 경우, 자동차·전자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신제품을 마케팅하는데 외부 광고 업체에 이를 맡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해택이 외국계 자본 및 해외 다국적 기업에 몰려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센터 이전 컨설팅을 담당할 업체로 외국계 기업인 한국IBM이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국내 IT서비스 업계 '빅3'로 불리는 삼성SDS·LG CNS·SK C&C는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

또 미국계 AT커니코리아가 지난해 인수한 대우정보시스템과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최대 주주인 쌍용정보통신은 국내 IT서비스 업계 '빅3'가 참여하지 못하는 틈을 타 국내 공공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광고업종도 마찬가지다. SK에너지는 최근 주유소 TV광고업체로 외국계 광고회사인 금강오길비를 선정했다.

SK텔레콤도 LTE 광고 업체로 TBWA라는 외국계 업체를 선정했고, SK이노베이션도 기업 PR 광고를 TBWA에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