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들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실현'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0.9%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5.5%에 그쳤다.

잘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의 모호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8.9%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부처간 칸막이·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를 차지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출범한 미래부의 정책점수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줬다. 과학기술·연구개발(R&D)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 정책은 52점,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 정책은 가장 낮은 49점이 매겨졌다.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이 27.6%로 뒤를 이었다.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78.4%의 응답자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이라는 의견도 34.7%나 됐다.

'미래부의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에 그쳤다. 나머지 60.7%는 '미래부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같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미래부의 ICT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3.6%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ICT전략 및 미래비전 제시(53.7%)',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정책(47.3%)'을 꼽았다.

'ICT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ICT벤처창업 지원(56.5%)'과 'SW제값주기 등 SW산업 경쟁력 확보(49.8%)'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상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창조경제의 실현여부에 달렸다"면서 "창조경제 실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미래부지만 아직까지 정책이 현장에까지는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