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너무 자주 내놓으면서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 건수는 MB정부 27건, 박근혜 정부 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10년 8월 발표된 8·29 주택거래정상화대책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에 나온 11·3 대책 등을 제외하면 시장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8·29 대책 당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 조정,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신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의 내용을 추진하면서 중소형 저가매물과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가 살아나 201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수도권 전 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했던 11·3 대책의 경우 이듬해 3분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이끄는 효과를 냈다.

부동산114는 현 정부 들어 발표된 4·1 대책과 8·28 대책 등을 통해 다소 훈풍이 불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주택자 등 투자 여력이 있는 자금 보유자를 시장에 끌어들일 유인책도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