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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자녀 16명, 국적포기 병역면제 논란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중 자녀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안규백(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등 현 정부 고위직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현행 병역법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적법은 복수 국적자에 대해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가를 위해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 같다"고 비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