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참여정부 구축 '이지원'업무측면 문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구축한 이지원 시스템이 업무적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e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 완료보고서'에 따르면,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에 대한 대상 및 업무지침이 불명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원 완료보고서에는 업무적 측면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에 대한 대상 및 업무지침이 불명확해 원활한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 및 업무지침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비밀문서의 관리에 대한 규격이 업무관리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관리시스템에 적합한 비밀관리 규격 또는 표준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원 기록물보호체계 구축사업은 18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7년 8월 착수해 같은해 12월 구축됐다. 삼성SDS와 유큐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지원 구축사업의 목표는 ▲대통령기록물 보호체계를 구축해 일반/비밀/지정기록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해 기록으로 보존 ▲정부간 인계인수체계를 갖추고 차기 정부에서 업무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었다"며 "기록물 재분류 및 이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 및 업무지침이 불명확한 것은 당초 사업목표대로 추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