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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정감사 대상기관 사상 첫 600곳 돌파…'수박겉핥기' 우려

14일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의 피감대상 기관 수가 639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1997년 300곳, 2001년 402곳, 2010년 516곳 등과 비교해 사상 최대 규모로 처음으로 600곳을 돌파하게 된다.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을 제외하면 상임위별로 평균 50개를 감사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가장 많은 곳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104곳에 달했다. 이어 법제사법위 70곳, 정무위 56곳, 산업통상자원위와 환경노동위 53곳, 국방위원회 52곳이 뒤를 이었다.

다음달 2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은 20일이지만 주말과 휴일은 제외하면 15일로, 위원회 별로 하루에 3~4개 기관을 소화해야 하는 셈이다. 벌써부터 '수박겉핥기 국감'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묻지마' 식의 증인 채택도 문제다.

정무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 등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재벌그룹 경영자들을 비롯한 기업인을 대부분 증인으로 채택해 4대강 사업 문제, 노동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줄소환된 기업인에게 질문 한 번 하지 않거나, 호통만 치고 끝난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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