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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올해 국감 대상기관 630곳 확정…14일부터 '호통' 스타트

국회 운영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의 피감 대상으로 630개 기관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557곳과 비교해 73개 늘어난 수치로 사상 처음 600곳을 돌파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과 군인공제회를 비롯한 34개이고 그외 국가기관 285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31개, 공공기관 280개 등이다.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을 제외하면 상임위별로 평균 50개를 감사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가장 많은 곳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104곳에 달했다. 이어 법제사법위 70곳, 산업통상자원위와 환경노동위 53곳, 국방위원회 52곳이 뒤를 이었다.

정무위는 금감원과 한국산업은행 등의 해외지점 9곳에 대해서도 현장 국감을 실시하려 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제외키로 했다.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은 20일이지만 주말과 휴일은 제외하면 15일로, 위원회 별로 하루에 3~4개 기관을 소화해야 하는 셈이다. 벌써부터 '수박겉핥기 국감'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 등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재벌그룹 경영자들을 비롯한 기업인을 대부분 증인으로 채택해 4대강 사업, 노동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줄소환된 기업인에게 질문 한 번 하지 않거나, 호통만 치고 끝난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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