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가 걷지 못한 상속·증여세가 무려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71건 496억원, 2009년 797건 875억원, 2010년 742건 1655억원, 2011년 1650건 3513억원, 지난해 1365건 347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상속·증여세를 결손처분한 규모가 2만5000여건에 1조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과 지난해는 결손처분액이 3500억원대로 급격히 늘어나서 2008년 결손처분액의 7배에 달했다. 결손처분 한 건당 액수도 2008년 7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400만원으로 3.5배가량 늘어났다.

실제 징수액에서 결손처분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8년에는 1.79%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8.63%까지 늘었다.

박 의원은 "부를 무상으로 넘겨받았으면서 '돈이 없어서 못낸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정부는 최근의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단지 경기상황만을 탓하지 말고 세수부족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각 세목별 특성에 걸맞은 '맞춤형 세수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