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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경기불황 여파 올해 고교 수업료 88억원 미납…작년 비교 65% 급증

경기 불황 여파로 올해 1학기 중 미납된 고등학교 수업료가 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0∼2013년 고등학교 수업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분기 88억3000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률(납부액 대비 미납액)은 0.79%를 기록했다.

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2010년 65억6000만원(미납률 0.30%)에서 2011년 47억4000만원(0.21%)으로 줄었지만, 2012년 53억6000만원(0.25%), 2013년 88억3000만원(0.79%) 등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올해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 169만8149명 중 미납한 학생은 1만885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미납액이 64.7% 늘어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예술고 미납률은 1.69%로 일반고(1.19%)나 외국어고(0.51%), 자사고(1,29%), 자공고(1.65%) 등보다 높았다. 광주지역 예술고 미납률은 7.81%에 달했다.

미납요인으로는 가정형편 곤란, 학부모의 관심 부족, 회사 학비지원 누락 또는 각종 지원금 지연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안 의원은 "수업료 체납액이 급증하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조속히 시행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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