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삼성 상반기 국내 휴대폰 영업익 2조 추정"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보다 높아…단말기 출고가 인하해야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국내 휴대폰 단말기 영업이익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국감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방통위와 미래부가 보조금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국회에서 보조금 규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외시장보다 국내에서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는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인하정책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국내 단말기 영업이익 2조1500억원으로,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합계인 1조9500억원보다 많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IM부문 국내분야 영업이익만으로도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전병헌 의원은 분석했다.

삼성전자 IM부문에는 휴대폰 이외에 네트워크 장비가 포함돼 있지만, 비중은 3% 내외의 미미한 수준으로 전 의원은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이동통신3사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면, SK텔레콤 9600억원, KT 7200억원, LG유플러스 2700억원이다.

전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의 높은 출고가(2012~13년 평균76만465원) 고려하면, 실제 IM 부문의 국내 영업이익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국내 시장을 양분하한 LG전자와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애플 등 타 제조사까지 포함할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이동통신3사 영업이익을 두배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금까지 가계통신비 경감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에서만 해답을 찾았지만,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에는 통신사의 보조금 뒤에 숨어 고가의 단말기 판매를 통해 높은 영업이익을 취한 제조사에게도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단말기 제조사의 국내에서 올리는 막대한 영업이익과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국내 스마트폰의 평균 출고가를 고려하면, 출고가 인하 여력은 보조금 및 장려금 제도개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강력한 보조금 규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통신요금은 도리어 증가한 상황"이라며 "보조금의 강력한 규제나 국회 입법을 위해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정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