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르면 2015년 각종 복지 수당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3일 공개한 연간 복지비 지출 규모(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복지와 관련해 시와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6457억원으로 파악됐다.

항목별로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지원에 각각 3257억원, 2798억원이 더 필요하고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도 올해보다 각각 271억원, 17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은 몇 년째 16조원 안팎으로 정체돼 세수가 늘거나 중요 사업을 접지 않는 한 6000억원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16조원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1년에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3조원 정도다.

그러나 2015년부터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만 3조원에 이른다. 도시 시설 투자 등 일부 사업은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내년에는 기초연금 확대가 7월부터 시행돼 1200억원 정도만 늘어나지만 2015년부터는 추가 부담 규모가 배로 늘어난다.

또 올해 56만7000명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 59만8000명을 기록하고 2015년에는 64만560명으로 급증한다. 2020년에는 7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 변화를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기초연금 추가 부담 규모를 계산해보면 2015년에는 2798억원, 2017년에는 3242억원이 더 필요하고, 2020년에는 추가 부담 규모가 3908억원으로 400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이면 당장 각종 수당과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까지 생각하면 증세나 세수 확대 없이 복지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