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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기초연금안 발표 후 하루평균 365명 국민연금 탈퇴"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늘었다.

이 수치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으로 최 의원은 이 추세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임의가입자부터 시작된 탈퇴 추세는 지역 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나 학생 등 예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주어지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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