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이행 계획에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입원 환자의 70% 이상은 빠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분석한 결과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심·뇌혈관질환 환자 26만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하며 복지부는 지난 6월 오는 2016년까지 이들 질환의 필수 치료 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가 밝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상자 수는 암환자 90만명, 희귀난치성질환자 59만명, 심장질환 7만명, 뇌혈관질환 3만명이다.

하지만 작년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환자는 35만여명에 이른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이들 35만여명 중에서 이른바 '산정 특례' 대상자 약 10만명만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상자로 추려냈다고 주장했다.

산정 특례 대상자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받는 환자들을 말하는데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수술을 받은 환자만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술을 받지 않은 심·뇌혈관질환 환자는 병이 중하고 입원으로 병원비 부담이 커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 의원은 "심장질환자와 뇌혈관질환자 중 수술을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이 축소된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심·뇌혈관질환 26만명에 대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