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정 누수' 규모가 연간 3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과 부정 수급액으로 지출된 재정 등 누수 금액이 16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체되거나 아예 못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 보험료가 누수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7조4824억원, 체납액은 5조8532억원에 달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이자만 지급하는 적금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재정누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징수권 소멸과 결손 처분이 복지 재정 누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