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등 대기업 4곳, 中企 적합업종 위반

LG전자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4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LG전자·LS산전·코오롱·대성가스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기중앙회·전경련과 합동으로 적합업종 지정 업종·품목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현장방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LG전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에 대해 '확장자제'를 권고받았지만, 포스코 건설에 납품했다. 또 LS산전은 '사업축소' 권고를 받은 '배전반'에 대해 기계산업진흥회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를 낙찰받았다.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를 권고받았지만, 대구지역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판매를 계속했고다. 코오롱의 경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맞춤양복' 업종에서 '진입자제 및 '가봉'용어 사용금지'를 권고받았지만, 일부 매장에서 '가봉'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상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7건에 대해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LG전자는 'LED 등 조명기구'에서 '일부 사업철수'를 권고받았지만 계명대와 유한대학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대기업 6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 중이다.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해 '일부 직원의 적합업종 이해부족으로 인한 실수''적합업종에 해당되는지 몰랐다''기존 거래선 인수인계 등 업종 특성상 당장 철수가 어렵다'는 등으로 소명했지만, 오영식 의원은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에 이뤄져 2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오영식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준수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와 자세가 부족해 위반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