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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동통신 가계부채 1조6000억 초과 '비상'

올 3분기 기준 이동통신 가계부채가 1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신용정보 등재현황에 따르면 연체미납 누적금액은 올 3분기 현재 1조3920억원(229만명)이며,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미납 누적금액은 7월 말 현재 2200억원(7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에서 관리하는 연체미납 금액은 연체미납일로부터 2~9개월이며, KAIT에서 관리하는 연체미납 금액은 3개월~7년간 관리하는 금액이다. 양측 연체미납 금액을 합산하면 1조6120억원(303만명)으로, 3~9개월간 일부 중첩되는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악성 이동통신 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KAIT의 신용등재 연체미납의 경우 최근 2년새 연체자는 247만4000명에서 229만명으로 7.5% 감소한 반면, 연체미납 금액은 1조3025억원에서 1조3920억원으로 6.8% 증가했다. 2년새 1인당 연체금액은 52만6475원에서 60만7860원으로 대폭 상승한 셈이다.

전병헌 의원은 "연체자가 줄고 이동통신 가계부채 총 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 통화량이 많은 자영업자 연체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래부는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임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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