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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임수경 "미래부 창조경제 실체가 없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연 박근혜 정부가 끝난 뒤에도 국가 핵심 부처로 남아있을지 의문"이라며 "매번 외치는 창조경제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수경 의원은 1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신설 이유인데 과연 미래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여권에서도 창조경제의 개념이 무엇인지 혼란과 다툼만이 있었다"면서 "겨우 몇 달이 지나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립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얼마나 준비없고, 철학없이 집권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증거"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미래부는 정책 목표의 실체가 없고 부처의 존속가능성이 없으며, 다른 부처에서 모인 공무원들의 일체감 없는 3무(無) 부처"라며 "내부 갈등 등의 문제를 장관은 알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6개 부처가 이관돼 왔는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메인 부처고, 협의를 통해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 이후에도 미래부는 핵심부처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 이후 창조경제에 대한 언급은 2068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200여번에 불과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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