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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병주 "수백억 애물단지 공중전화…정부 대책 필요"

최근 휴대전화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중전화에 대한 이용률이 급감해 매년 수백억원의 운영 손실이 이어져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5년간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국내 통신사들의 분담 금액은 총 1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중전화는 1990년대 후반 무선호출서비스(일명 '삐삐')의 급격한 확대로 전국에 15만대 이상 설치되는 등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동전화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채팅 등 통신 대체 수단이 등장하며, 최근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이용률 급감에 따른 손실 누적은 공중전화 관리 부실로 이어졌고, 고장·파손 상태로 방치된 공중전화가 늘어나며 공중전화 이용률을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민 의원은 "공중전화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를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공중전화 적정설치태수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적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공중전화 부스는 와이파이(Wi-Fi) 중계 활용, 무인 택배 출납소, 민원 발급기, ATM 등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디지털 뷰' 설비, 미국·중국의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 사례, 오스트리아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활용 사례 등 국내외 다양한 활용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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