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호가 첫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원가 자료 제출여부, 창조경제 구현방안 등을 놓고 집중 포화를 맞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호통으로 시작됐다.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자료 제공할 때 설명이 부족해 오해했던 부분이 많았다. 향후 단편 자료 제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면서 "자료 요청을 몇가지 더하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 유심(USIM) 도입 배경, 최근 5년간 폐휴대폰 수거현황, 폐휴대폰 활용현황, 통신사 유심칩 단가 등 자료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미래부는 왜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실무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이 나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고, 이에 한선교 위원장은 "그렇게 답하면 끝나는거냐. 어느 실무자가 자료제출 보고받았나. 이러니까 매번 자료 제출가지고 실랑이 하는 것 아니냐"고 호되게 질책했다.

자료 미제출 문제는 통신비 원가 자료 제출을 놓고 이어졌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해 9월6일 법원에서 통신비 원가 자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항소를 했다"며 "미래부가 국민의 편인지 기업의 편인지 모르겠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항소보다는 빨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 기업을 위해서 항소하느냐"고 혀를 내둘렀다.

오후까지도 미래부에서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자 사태는 심각해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최재천 의원 등은 "자료 제출 거부 이유가 재판에 방해하려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것이냐"면서"도대체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가 국가보안법이라도 되느냐. 왜 공개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현재 소송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한된 범위안에서 열람은 가능토록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갈등은 이어졌고, 결국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10분 정회를 선언, 양당 간사와 장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회 이후에도 이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창조경제에 대한 비난도 잇따랐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연 박근혜 정부가 끝난 뒤에도 국가 핵심 부처로 남아있을지 의문"이라며 "매번 외치는 창조경제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역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최우선 부처인 미래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창조경제 주무부처로서 기대만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미래부에 대한 점수는 54점이 나왔다"며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죄송하다. 창조경제가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창조경제 생태계 부분은 갖춰지기 시작해 창업이 일어나는 등 성과를 서서히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