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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감] 첫날부터 대화록·기초연금·4대강 등 불꽃 공방(종합)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20일간 630곳을 감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첫날인 14일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국정감사를 받았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국감 첫날부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싸고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를 따지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유세장소에 비밀기록을 들고 나가 유세를 한 게 대통령 기록물 보호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역공을 폈다.

국방부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차기전투기 재검토 등의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미측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것을 놓고 '군사주권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지난달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인 F-15SE(사일런트 이글)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스텔스기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국방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군의 전력공백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후퇴 논란으로 관심의 초점이 됐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법안은 세대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간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현 65세(1948년생)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16%만 기초노령연금의 최저선인 10만원을 받지만, 55세(1958년생)와 45세(1968년생)의 경우 각각 24%, 21%나 10만원만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만 있으면 어르신들 다 혜택을 주겠지만, 재정 여건에 맞춰 100% 지급 공약을 못 지킨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국토교통위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담합·대운하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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