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 야당과 정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해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부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해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또 현재 3~40대 등 젊은 세대가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지급 구조도지적했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일 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세대 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간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표를 훔친 것"이라며 "대선 당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근혜 후보는 70%이상의 표를 얻었는데 (유권자들이) 한 공약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약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재원과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대안이고 어떤 경우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이 납입한 돈보다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야당은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하다 결국 사퇴에 이른 과정도 집중 추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청와대에 제출한 기초연금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하고 당시 진영 전 장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이 대통령직인수위가 당초 제시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초 제출 문건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정부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공개된 문건이 최종 보고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이후 당초 공약 내용과의 부합 여부, 당사자별 지원수준, 제도의 지속가능성, 소요재원 규모, 미래세대 부담문제 등 쟁점들을 감안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최종안을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할 때 의견이 다른 진영 전 장관의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캐물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장관에 보고 드리고 실무자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안을 보냈다"며 "장관의 문서 결재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장관에게 충분히 보고됐기 때문에 구두 결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야당에 비해 여당 의원들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이 차관 등 정부 측에 충분한 해명 시간을 줄 뿐 아니라 질의가 아닌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적극 옹호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돈(예산)이 많아 어르신들이 모두 혜택받으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에 맞춰 100% 지급 공약을 못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의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동안 A값 상승률이 오히려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며 "절대로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처음 국감에 참여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앞서 주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예산 규모는 3조원에 이르는데 비해 실제로 들어간 예산은 1조7000억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무상보육 문제, 복지 재정 및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원 누수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