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를 놓고 케이블TV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간 팽팽한 의견이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케이블업계와 위성방송업체간 합산규제 논란이 뜨겁다. 이 문제를 정부가 방치하다보니 논의의 장이 국회로 옮겨와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과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2008년 IPTV 도입 이후 KT는 스카이라이프와 합쳐 유일하게 전국 사업권 2개 650만 가구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사업자로 방송법상 규제가 없는 점을 이용해 KT와 합쳐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라는 상품을 만들어 무한정 가입자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KT 계열의 독점 우려가 있다. 현재 시장 대비 2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료방송의 권역별 제한을 풀고 전부 전국사업자로 분류해 특수관계자를 없애고 3분의 1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재철 사장은 "위성방송에 3분의 1 가입자를 제한하게 되면 그 반사적인 이익이 시청자나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넘어간다"면서 "오히려 케이블의 3분의 1 권역별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점유율 규제 정책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결정도 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유료방송간 기술이 달라서 IPTV가 별개 법으로 형성돼 있었는데 통합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미래부가 통합 방송법을 시행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 규제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동일서비스로 보고 1년 반이든, 2년이든 일몰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정수 사무총장은 "KT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합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이 제안한 일몰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문재철 사장은 "점유율 규제를 하는 것보다 소비자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 같은 일몰법 제안에도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