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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감]최문기 미래부 장관 "통신비 원가자료 비공개 항소 취하…시기는 조율해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비 원가 자료 제출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문기 장관은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잇딴 통신비 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법원의 항소 중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당초 최 장관은 "법원에 항소한 것은 정부가 아닌 이동통신업체"라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원에 항소한 것은 방통위였다. 기업이 아닌 정부가 먼저 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요금인가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대선공약에서 밝혔는데 소송을 건 정부가 먼저 소송을 취하하면 보조참가인인 이통사의 항소 역시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결국 최 장관은 "항소를 취하한 뒤 통신비 원가 자료도 공개하겠다"면서 "그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