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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감] 2000년 이후 13년간 조세회피처 송금액 1조달러 넘어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금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3년간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약 1조264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우리 돈으로 1천355조여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특히 송금액은 2000년 56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1년 138억달러, 2005년 468억달러, 2010년 1036억달러, 지난해 1586억달러로 매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싱가포르에 13년간 7830억달러로 가장 많은 금액이 송금됐고, 벨기에 726억달러, 스위스 562억달러, 말레이시아 38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다수 설립된 케이먼군도에도 47억달러가 보내졌고, 버뮤다 28억달러, 바하마 4억달러 등이 송금됐다.

박 의원은 "기업이 절세 차원에서 송금한 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송금액 전체에 역외탈세 혐의를 둘 수는 없지만 천문학적 금액을 송금한 개인이나 법인도 있는 만큼 과세당국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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