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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감] '입대전 교육, 복무후 취업' 연계 특기병 내년 1000명 선발

병무청이 저학력·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특기병 1000명을 시범 선발한다.

병무청은 15일 국회 국방위에서 보고한 업무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입영 전 기술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 기술병으로 복무한 다음 전역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특기병 모집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특기병 제도는 저학력·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저학력·저소득층의 입영 대상자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분야의 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맞춤형 특기병으로 전역하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에 1000명을 시범 선발하고 나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맞춤형 특기병은 원하는 시기와 분야에 입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역 후에는 숙련된 기술분야로 취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제조업 직종과 관련된 군 기술병을 육군 기준으로 약 4만여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맞춤형 특기병은 현재 운영 중인 군 기술병을 확대한 형태로 중소기업 현장기능인력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1000여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2017년까지 1500명을 추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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