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시동꺼짐, 차체균열 등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 중 65만대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은 945개 차종, 424만3684대로 이 중 15.4%인 65만4019대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15만9208대(25.1%), 2004년 16만2534대(11.9%), 2005년 14만2207대(16.6%), 2006년 1만8499대(12.9%), 2007년 1861대(3.3%), 2008년 6310대(6.0%), 2009년 1만4603대(9.2%), 2010년 1만4476대(5.3%), 2011년 2만5000대(9.3%), 2012년 5만4876대(26.6%), 올해 6월말까지 5만4445대(31.3%) 등이다.

이처럼 10년 이상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시정조치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시정조치 종료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시정조치를 안 받을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폐차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현 구조를 수정해 시정조치 종료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 제조업체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